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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하여 서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이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? 날짜 2015.03.02 14:42
글쓴이 관리자 조회 1868


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즉, 전송이라 함은“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사례와 같이 1개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수직원이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전송행위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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