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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내용증명 공문의 효력은? 날짜 2014.04.19 16:49
글쓴이 관리자 조회 3301


공문(내용증명)은 단속이 아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계도 또는 구매장려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.

다만 공문 수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기신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후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 구매비용 및 합의금 또는 벌금 등으로 인하여 실 구매비용대비 2~3배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있습니다.

공문(내용증명)은 단순히 경고로만 받아 들이시기 보다는 불법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내부 점검의 계기로 삼으시면 이 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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